文대통령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보 회의는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연이은 비상경제회의로 한 달여 만에 개최됐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이번 주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열지 않는 만큼 이번 수보 회의에서는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의 의제인 ‘일자리’를 예고하는 자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면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에 관한 각별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같은 연장선 상에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경사노위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 많다”면서 “사각지대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위기일 수록 하나 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