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북한은 다섯 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했지만 이번엔 4·15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의 선거 기간에 현 정부를 겨냥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자 북핵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도발을 지속하는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다.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 로켓까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지원과 달래기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매달려서는 한반도 평화를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순항미사일 발사 위협은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전후로 매년 군사 행위를 해왔다”며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의미를 낮춰 선거에 미칠 파장을 줄이려 했다. 도종환 민주당 후보(청주 흥덕)가 최근 후보자 토론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싸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북 경고성명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미온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두 얼굴 전략’을 부추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직접 나서 북한의 도발에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북핵 완전 폐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