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가 4·15총선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제활력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해온 20대 국회지만 기회는 남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가 총선 직후인 16일부터 열린다. 경제계는 2차 추경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제계의 호소를 20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15일 경제·산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 주 52시간근로제 부담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다른 시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3개월이지만 국회에는 이를 1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다수(박명재·이진복·김관영·김학용·이은권·송희경·추경호·신보라 위원 등) 발의돼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확대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26개가 발의돼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업종과 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해당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10개가 넘게 발의돼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여럿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는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산업계의 숙원이지만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막혀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20대 국회가 임기 끝까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재차 시도되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반시장·반기업적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다”면서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 산업계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관련 물질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주요 쟁점인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