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 대책안을 담은 청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주거복지의 볼륨이 커졌다. 기존 로드맵상 2022년 200만 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가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늘었다. 총량이 늘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뿐 아니라 쪽방·노후고시원·반지하 거주자에게 기존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두 번째는 공급자의 배분 관점에서 수요자의 이용 관점으로 전환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정권마다 새로 도입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과 같은 원산지 표시는 2022년부터 신규 단지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주거 서비스의 융합이다. 생활편의·돌봄·보육·요양·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인구 트렌드에 맞춰 강화된다.
공급 확대, 제도 혁신, 서비스 지원 강화가 주거복지 2.0의 주요 골자이지만 이를 관통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9년 약 160만 가구에 달한다. 전국 단지 수만 해도 1,000개가 넘는 그야말로 주거복지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이용해야 지속가능하다. 여러 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쳐 소득자격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3인 기준, 503만원)로 통일하고, 임대료도 소득수준에 맞게 바꾼 것은 이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니즈도 반영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 영구임대는 6,000달러, 국민임대는 1만달러, 행복주택은 2만6,000달러 시대의 산물이지만 사용자는 3만달러 시대의 눈높이를 기대한다. 6,000달러 시대에 도입한 영구임대는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고, 새로 보급할 통합형 임대주택은 다양한 연령과 소득계층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융·복합으로 인한 재정적 시너지 효과도 필요하다. 플랫폼의 뼈대인 공공임대주택을 반복해 사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협업해 집(국토교통부)과 케어(보건복지부)를 융합하면 고령자복지주택이 된다. 각자 할 때보다 평균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한 채보다는 여러 채를 공급할 때 부가되는 서비스도 풍부해진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확대가 목표였다. 주거복지 2.0 시대에는 주거 안전망을 넘어 플랫폼의 기능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은 보육·보건의료·교육·일자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융합해 보다 나은 삶을 얻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은 주택·사람·지역 자원을 엮어 상생발전을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 통합적이고 보편적 주거복지로 거듭나게 하는 도약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