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생활방역 '워밍업'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째 실외활동과 대인관계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이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근래에 감염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확진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 유럽 등 해외의 감염확산 사태가 엄중한 만큼 당장 생활방역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해가면서 신중히 접근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향후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워밍업 단계’로 보인다.

이 같은 수순이 원활히 이뤄지고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이나 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되고 대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사용자제 권고’가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제 권고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개학은 최소 5월6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순차적 등교개학 추진’ 방침을 밝혔고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등교와 개학 관련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생활방역 전환의 마지막 고비다. 봄나들이·여행·모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전체 정원의 33% 정도만 수용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주말의 특성상 검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평일인 17일에는 8,371건을 검사해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토요일인 18일에는 검사가 4,275건 진행됐다. /우영탁·박우인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