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발언을 뒤집으면서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계획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못한다”며 반대했다. 나아가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를 살리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 심사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브리핑 이후 황 전 대표의 발언이 당내 중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은 앞서 19일 “전 국민 지급은 통합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추경호 간사 역시 황 전 대표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부 책임 아래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선별 지급’ 원칙을 내세웠지만 5일 황 전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언급하면서 입장이 한 번 번복됐다. 해당 발언 다음날 통합당 내부에서는 황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지도부(황 전 대표)의 (스피커) 볼륨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의원도 이틀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공약을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전 대표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도 ‘소득 하위 70% 지급’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뜻은 아니며 가능한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급영향 확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사태의 확산에 따라 통상 7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한 달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초에 공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기재부 내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