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군에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군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정모(22) 상병이 상관인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해 군 검찰은 정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모 부대에서 중대장인 한모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한 대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모 육군 부대 소속 A 중위는 지난 15일 새벽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A 중위는 당시 대대장(중령) 등 간부 10여명과 일과가 끝난 뒤 부대 밖 술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중위 등 6명은 회식을 마치고 이동한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올해 초 모든 부대에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부가 회식을 하고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해 육군은 A 중위뿐 아니라 회식을 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육군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충청북도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A씨 등 4명이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를 찾았고 군사경찰은 부사관 4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군에서는 민간인이 무단으로 기지를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정오께 70세가 넘은 A씨가 진해 해군기지 위병소를 통과해 기지에 들어갔다. 당시 군사경찰 3명이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A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기지로 들어갔다.
A씨는 기지 출입 후 1시간 30분 후인 오후 1시 30분께 초소에 근무 중인 병사에게 발견됐다.
해군은 A씨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경찰에 A씨를 인계하면서 기지 침입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 당국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다.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로 구성된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기능이 성능 저하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5분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16일 수도권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중대급 방공진지에는 민간인이 침입했다. 군 관계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3월 16일 오후 1시께 방공진지로 무단 진입했다”며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당 부대는 침입자 신병 확보에 나섰고 1시간여 만에 해당 남성을 붙잡아 경찰로 인계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는 육군 병사가 연루되기도 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일병을 지난 3일 긴급 체포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일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 예비역은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전체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럴 때 일수록 군이 국방에 틈이 없도록 긴장해야 하는데 너무 기강이 풀린 것 아니냐”며 “대게 군에서는 안좋은 사건이 발생하면 줄줄이 비슷한 사건이 터지곤 하는데 지휘라인들부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