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여당에 맞서 ‘소득하위 70%’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순위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을 거둔 여당이 전 가구 100% 지급을, 정부는 향후 위기 대응용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70% 지급을 고수하는 가운데 나온 경제 컨트롤타워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 간부 화상회의를 갖고 작심한 듯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조달했다. 여당 주장대로 100% 지급하려면 3조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7월께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기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가 대책도 5월 말까지 준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달 3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범 경제부처 종합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