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 종 상향과 더불어 ‘공공임대 +공공분양’ 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준공 30년 이상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께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혼합형(공공임대+공공분양), 공공임대형, 복합개발형(주거+업무) 등 3개 모델로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혼합형은 종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단지 가운데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를 가려내 종 상향을 동반한 혼합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 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서울시 기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250%)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기존보다 50% 증가하게 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층수도 제한이 없어 사업계획에 맞춰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계동 영구임대 등이 시범사업지로 우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계동 영구임대 주택은 지난 1990년 건립돼 올해 30년을 넘어섰다. LH가 이 단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영구임대 882가구는 종 상향으로 재건축하면 1,118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적률은 현재 137%에서 300%까지 증가하고 건물은 3개 동 15층에서 5개 동 34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도 기존 26㎡ 단일 평형에서 18~56㎡까지 다양한 평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계동에는 이외에도 중계3단지(1,325가구), 9단지(2,634가구) 등 2,500가구가량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개발이 여의치 않은 곳은 공공임대형으로 재단장하고, 업무 중심지 인근에 있는 영구임대 단지는 주거공간과 함께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복합개발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변수는 이주 작업이다. 현재 영구임대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대가 높은 만큼 이주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인근에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며 이주 편의를 최대한 높여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단지에 대해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은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11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