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자 도쿄 거리를 걸어가던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일본 매체가 한국과 대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그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강력한 사령탑을 제시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한국과 대만은 조기에 감염을 억제하면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식됐는데, 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령탑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긴급사태시 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경찰에 협력을 요청해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통 1년이 소요되는 진단키트 승인을 1주일만에 끝내 대량 검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경우 중앙전염병지휘센터가 감염병방지법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휴교와 집회 제한, 마스크 생산·유통 등을 세세하게 관리했으며, 관련 대책을 따르지 않은 시민에 대한 처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이 같은 기관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연구기관인 일본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대책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국가의 대책 전반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 8월 외부위원이 ‘국가의 감염병 대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삭감 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인원을 억제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만일 해외와 같이 행정상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해도 후생노동성과 가까운 관계가 계속되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