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한다.
2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애초 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도록 했다.
‘가구당 30만엔’ 안을 두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요청을 수용해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 108조 2,000억엔(약 1,222조원)에서 117조 1,000억엔(약 1,323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분이 포함된 세출 부담분은 25조 6,914억엔(약 290조원)으로 원래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시행할 때와 비교해 약 8조 8,800억엔(약 100조원) 늘어났다.
작년 10월 현재 일본 총인구(재일 외국인 포함)는 약 1억 2,616만 7,000명이어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2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 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분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국민들이 현금을 받는 시기는 다음달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긴급 경제대책을 담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중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