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붕괴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걱정했다. 그는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망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위축과 세계경제 동반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산업과 계층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도 있다”며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2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작은 방심은 힘들게 만들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