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과 기재부를 압박했다. 통합당에게는 “총선 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동시에 기획재정부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등 전국민 대상 지급을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 세금 환수와 기부 환수 등 보완책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고 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 여야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대상 지급에 반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지급 금액 축소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지급 금액 축소와 소득 상위 30% 지급분 기부 환수 등과 관련해 “기존 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전국민 지급’ 방침은 유지하되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지급액 축소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세금을 통한 환수 등이 거론되는 방안들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여러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70% 지급’ 정부안을 처리한 뒤 추가 30% 지급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재난지원금 100%는 더는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100%를 지원(해야 하느냐)? 상위 30%에도 줬다가 연말정산 때 도로 빼앗으면 더 섭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