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태영소프트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와 영업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태영소프트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