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문을 통해 “유동성 확대 등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은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급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 관련 업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5단체는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며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며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제 5단체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19 후속 조치의 국회 처리 △지원책 탄력적 운영 △기업 자율성 및 정책효과 극대화 등을 당부했다. 경제 5단체는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