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승자의 교만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막무가내식 고집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볼썽사납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날 길이 완전히 봉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의 장점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득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회 연대와 협력 정신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성을 높여서 이후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짜인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이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면 여기에서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발적 기부와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해 실제 예산 증액 규모를 1조∼2조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