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능' 변호인 "두 번 압수수색은 과잉"...군·경 수사 난항

지난해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현역 병사가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군사경찰이 관련자들의 방어권 행사로 공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리시험을 본 병사 A(20)씨와 이를 부탁한 선임 B(23)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B씨의 변호인이 압수수색 당일 “군사경찰이 한 번 압수한 물품을 민간 경찰이 또 압수하는 건 과잉수사”라고 항의하며 증거품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군사경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B씨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고 막아서며 해당 자료도 얻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품이 효력을 지니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져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별도 압수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A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과 B씨의 수능 답안지 원본·사본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필체를 대조해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역한 B씨를 수사 중이며 현역 복무 중인 A씨는 군사경찰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