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4년째에 접어들면서 준공 및 사업완료 고시가 난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주체가 돼 진행하는 구조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내세운 신탁방식이 조합 중심의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스템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성과물 나오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 27일 부동산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후 1호 신탁방식 정비사업 단지인 ‘안양 호계 대성유니드’가 최근 경기도 안양시로부터 사업완료 고시를 받았다. 완료 고시는 분양, 착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관리를 맡은 이 단지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 성광·호계·신라아파트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후 처음으로 신탁방식에 도전한 사업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신탁방식을 선택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건축심의 등을 추진했지만 자금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약 8년 간 지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나자산신탁이 사업 대행자로 있는 대구 봉덕3-20 재건축 단지가 ‘앞산 태왕아너스’로 준공됐다. 한국토지신탁이 대전 용운동 e편한세상 에코포레도 연내 준공 예정이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코리아신탁이 사업관리를 맡은 서울 광진구 대영연립재건축 아파트도 준공 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시공사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신탁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 서울시 규제 검토 등 난관 =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현재 나온 결과물들은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이 인허가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신탁사를 선정해 자금 조달 등 후반 업무를 위탁한 ‘대행자 방식’이다. 신탁사가 처음부터 들어가 인허가 작업부터 시작하는 ‘시행자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아직 없다.
일례로 시행자 신탁방식을 선정한 단지가 많은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경우 인허가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 착공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시행자 방식의 신탁형 정비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신탁형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정비사업의 확산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산에 따라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을 마련 중이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