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추경안이 무난히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2차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채 발행에 공감하면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9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예산소위를 거쳐 29일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 추가되는 재원(4조6,000억원) 가운데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3조6,000억원에 대해 더 줄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내일 본회의 상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