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공유숙박 등 규제개혁 65개 과제 선정

정부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헬스케어·관광 등 10대 분야 65개 과제를 선정한 뒤 규제 개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4% 금리에 총 10조원을 추가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국인이 도심지역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산지활용 규제 특례 내용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규제개혁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커진 원격진료 등 핵심 ‘언택트(비대면)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공유숙박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조4,000억원을 1차 지원한 데 이어 2차로 6개 시중은행을 활용해 10조원을 다음달부터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차 프로그램은 6개 시중은행을 대출창구로 95%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모든 소상공인(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건당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며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 3~4% 선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구조로 총 5년에 걸쳐 지원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