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오는 7~8일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다양한 사회 변화를 포함해 지난 3년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세션, 4개 분야별 세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확보한 황금 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한다.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의 발표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 체제 변화 가능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 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등을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I가 열린다.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의 발표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한다.
특히 세션 I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V에서는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를 주제로 다룬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세션 IV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
토론회 말미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남은 임기 2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이러한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