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임사로 약속한 일자리·안보·국민통합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사회가 좌우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외친 것은 당연히 국민통합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종식과 야당과의 대화정치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론분열이 증폭되고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민통합보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 모든 사안을 진영논리로 다루다 보니 현 정권 세력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의 허물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는 그러잖아도 두 개로 쪼개진 나라를 더욱 크게 갈라놓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판을 보면 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 고용정책의 실패만 확인했을 뿐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충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온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보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안보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되레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약속을 지킬 테니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등 정책을 전환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 포퓰리즘을 삼가야 한다. 총선 승리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