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디지털 신산업을 핵심사업으로 거론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남북 경제협력까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홍 부총리는 “토목 위주의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울 도심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풀이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려면 친(親)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웠던 ‘혁신성장’은 지나친 규제 등으로 흐지부지됐던 게 사실이다.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를 그대로 두고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기는 가라앉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기업인들이 정부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현 상황에서 뉴딜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선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은 정부에서 마중물 같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기업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생산·소비를 촉진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만 진행된다면 뉴딜은 세금 낭비만 초래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