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 등으로 인해 방역 위기감이 다시 높아졌으나 경제 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갖고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례없는 파격 대책과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99개월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급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내수 진작 대책도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임기 2년 간의 핵심 과제를 ‘국난 극복’으로 명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다시 기업들을 불러들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면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용 안정망 재건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논의되기 시작된 이슈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협조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