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 증가 속도 최고...포퓰리즘 과속 우려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원가량 규모로 편성될 때 국가부채는 총 805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됐던 40%를 넘어 41.4%로 올랐다. 정부가 30조원가량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1982년 국가채무 현황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채무비율 증가로 기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이 정도이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고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로 지출되는 금액이 고용보험료 징수액을 넘어 이미 2년 연속 적자다. 게다가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1,000만명 이상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는 좋지만 고용보험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될 뿐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최근 세수까지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현금복지에만 치중한다면 재정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꼭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한다. 당국자들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16조 규정을 다시 읽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