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연합뉴스“중소기업은 버틸 자금이 곧 바닥납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재난경영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 상황부터 얘기했다. 한 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한 당선자는 기업인답게 말했다. 그는 “오는 6~7월이 되면 큰 피해가 시작될 것”이라며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과 유럽에서 하반기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를 대비한 주문이 끊기고 있고 매출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있는 돈으로 연명했지만 이제는 돈이 끊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처럼 기업도 대출형태보다 경영난을 지원하는 ‘재난경영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를 살린다면 기업에 주는 경영자금은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기업이 돌아가야 근로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중소기업에 국민처럼 지원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소주성 정책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 시행이 세심(디테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당선자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1년간 제재가 유예되며 시간을 벌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작정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면 기업인이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업이 지키지 못하면 제재·벌금·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구속까지 된다”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고 있다’고 해야 기업도 기가 살고 근로자도 기가 산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도 동시에 올라 의미가 없다. 실질소득을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당선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따라 올라도 생활물가, 예를 들어 짜장면이 6,000원에서 7,000원이 되면 소득증가 효과가 의미없다”며 “실질임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오면 국민의 실질임금을 높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선자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유통구조를 바꿔 실제 소득증가를 국민들이 느끼게 해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