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자원

'해외자원개발 시계' 다시 돈다

정부 '중장기 자원개발 계획' 확정

유가전쟁 등 자원민족주의 거세

'MB적폐' 치부하던 입장서 선회

석유 - 광물 전략지역 나눠 개발

특별융자 통해 민간참여도 병행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홀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향후 10년간의 자원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한 자원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끊겼던 자원개발의 시계가 6년 만에 다시 돌기 시작한 셈이다. ★관련기사 3·4면


미국의 ‘셰일혁명’이 촉발한 석유 패권 다툼과 이로 인한 석유·천연가스 공급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초저유가가 지속되는 것이 정책 선회의 배경이다. 통상 고유가 상황에서 자원개발에 나섰던 과거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에너지 자원안보 강화에 나선데다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 핵심광물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높인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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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2014년을 끝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계획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과거 자원개발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대륙붕 탐사 등 민간기업의 탐사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를 강화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공공성 제고와 사업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북미와 중동, 신남방·신북방은 석유와 천연가스, 중남미와 동남아·인도네시아·호주 등은 광물 분야로 나눠 전략지역을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자원개발의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자원안보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자원개발 계획은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집행이 어려웠다”며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에너지 안보와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백주연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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