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감면대상은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이며, 감면 적용기간은 부산시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21일을 기준으로 5월 20일까지 3개월분이다. 시는 7,000여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세부사항은 부과·징수권자인 자치구·군 및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추진하며 하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시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민간의 비용경감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