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5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획된데다 추가로 마련한 것도 국민 혈세에 의존한 ‘단기 일자리’에 그쳤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발(發) 고용충격에 대응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156만개 일자리’를 뜯어보면 기존 정책의 재탕 내지 ‘세금의존형 일자리’ 만들기의 반복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는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됐으며 이 중 44만5,000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 재개로 공급되는 것이다. 아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16만7,000개는 중장년층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질이 낮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부터 기대를 불어넣었던 ‘55만개+α’ 일자리도 결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불관리, 농어촌 일손 돕기 등으로 30만개가 채워졌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최대 6개월 한시직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려면 일정 부분 재정 의존이 불가피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