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지는 장기침체론…소주성 찬가 부를 때인가

대통령 직속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이 13일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3년의 불리한 여건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우울한 발표가 나온 날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는 소주성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소주성 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은 해외탈출도 모자라 줄줄이 자진 폐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려 세금을 뿌려가며 만든 노인 일자리로 지탱해온 것이 현 정부 정책의 민낯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턱걸이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에 시달리는 약골이 돼 있다.

올 1·4분기에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전혀 안도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은 엄중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쇼크가 본격화한 2·4분기부터 수출기업들은 ‘죽음의 터널’에 들어서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는 곳곳에서 ‘장기침체론’이 쏟아지는 등 위기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며 “저성장과 소득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도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2~3년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의 경제환경은 지도에도 없는 미로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재계가 “법인세라도 낮춰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읍소하겠는가.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주성의 환상에서 깨어나 전속력을 다해 친시장적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를 혁파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에 기댄 땜질식 일자리로 우리 경제를 연명하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