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접수 마감일인 15일을 3일 앞둔 지난 12일 소진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기 소진 시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기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 대상자인 117만7,000여가구 중 80%인 94만1,600여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추정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96만5,000여가구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전체 서울시 전체 가구 384만여가구의 30%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했고 지난달 16일 신청 가구가 60만명을 돌파했다. 접수 개시 후 불과 보름 만에 전체 대상의 절반이 신청하면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통상적인 신청 비율을 고려해 80% 수준으로 정했고 이를 초과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상자 모두가 조기에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