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승패를 결정짓는 ‘구조 안전성’ 평가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관문을 최종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의 경우 구조 안전성 점수가 1차에서는 68.52점을 받고 2차에서는 71.18점으로 더 높아졌으나 재건축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반면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의 경우 이 점수가 1차 56.07점에서 2차 76.36점으로 상승하면서 탈락하게 됐다. 이달 중 2차 안전진단 성적이 발표되는 목동 6단지 결과에 따라 고무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됐다.
15일 마포구에 따르면 성산시영아파트는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검사에서 종합점수 ‘D등급(54.97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에 A~E등급 중 D등급(30~55점)이나 E등급(30점 이하)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성산시영의 2차 종합점수는 54.97점으로 턱걸이로 통과된 셈이다. 안전진단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바로 확정되고 D등급을 받을 경우 ‘조건부 재건축’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한번 더 거쳐야 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성산시영의 경우 구조 안전성 평가 점수가 1차 68.52점에서 2차에는 71.18점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만약 2차 구조 안전성 평가 점수가 1점만 더 상승했어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을 뻔했다. 앞서 1·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방배삼호는 2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케이스다. 1차에서는 70.75점을 받았으나 2차에서는 64.71점으로 낮아졌다. 성산시영과 방배삼호 모두 2차 구조 안전성 결과가 1차와 차이가 작지 않았다.
2차 때 구조 안전성 점수를 높게 받아 탈락한 단지도 있다. 오류동 동부그린이다. 이 단지는 1차에서 56.07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2차에서 무려 76.36점으로 껑충 뛰었다. 2차 최종 점수가 62.46점으로 안전진단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이 사례에서 보듯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달 중 2차 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목동 6단지의 경우 1차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2차 통과는 유력시된다. 1차 구조 안전성 점수가 60.68점으로 방배삼호(1차 70.75점), 성산시영(1차 68.52점)보다 더 낮다. 그만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목동 6단지가 최종 관문에서 떨어질 경우 구조 안전성 고무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