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이낙연 "윤미향 논란 엄중하게 본다"...절연 신호인가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감싸기에 앞장섰던 여당이 달라지는 신호인가요. 양파껍질 벗기듯 확산되는 정의연의 회계 의혹이 국민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어서 윤 당선인과의 절연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 상대 국가의 법인세율은 고려 요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세연은 해외 투자 시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등이 유의미한 조건일 뿐 세금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든 건 모두 헛발질 정책이라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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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보좌했던 핵심 정무라인이 부산시에 복귀했습니다.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사직 의사를 백지화하고 18일 출근한 건데요. 신 보좌관은 “정부·여당과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며 복직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 노조 등의 반대에도 신 보좌관 복직을 허용한 시장권한대행의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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