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비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의 분자인 재정적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모인 GDP의 크기를 키워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외국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