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승래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U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과연 정확한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준 교훈은 균형 발전과 분산이다. 경기 활성화 과정에서 균형과 발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어기구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태스크포스(TF) 단장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다양한 국내 기업 U턴 전략들이 논의됐다. 참석자인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건비 때문에 유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첨단 제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고급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 ‘집토끼는 홀대한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경기 엄혹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정확한지 의문점이 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