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7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를 거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680만명)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들고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면서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수석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 시점’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김상용·윤홍우기자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