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스와인 선임 연구원. /웹세미나 화면캡처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속도가 너무 빨라 동맹국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중국은 옛 소련과 달라 미중 냉전 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주최한 웹세미나에서인데요.
마이클 스와인 카네기국제협력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 관계가 너무 빨리 나빠지는데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 않는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부분도 불쑥 제기되고 있지요.
스와인 선임연구원은 또 “미중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몇몇의 유럽 동맹국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중의 제로섬 게임에 우리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두 나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문제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양국의 디커플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바라는 베트남조차 자신의 뒷마당에서 두 나라가 맞붙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냉전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냉전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소련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180도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70~1980년대 미국은 봉쇄전략을 통해 소련을 막았습니다. 결국 소련은 1991년 붕괴됐지요. 하지만 이는 당시 소련이 국제경제와 별다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 2위면 글로벌 공장 및 소비시장 역할을 하는 지금의 중국과 미국이 냉전을 벌이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거라는 말입니다. 더그 반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 펠로는 “중국이 국제경제와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냉전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독일에 소련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걱정했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걱정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