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담 줄인 방배5구역...재건축사업 탄력받나

조합과 기존 시공사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기존 시공사였던 프리미엄사업단(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 규모가 426억 원에서 52 억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사업비 부담이 줄은 만큼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GS·포스코·롯데건설 등 기존 시공사에 50여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시공사에 총 426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배상금 규모가 370억 여 원 줄어든 것이다. 당초 시공사가 조합에 청구한 2,078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액수만 인용된 셈이다. 이로써 조합원 1가구당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4,0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2014년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조합은 2017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17만 6,000여 ㎡ 부지에 아파트 27개 동, 총 3,08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770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