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규제자유특구 평가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서울경제DB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혁신 1번지 ‘규제자유특구’ 알리기에 나섭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그야말로 규제의 해방구 같은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각종 제재와 규제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던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등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차로 전국적으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가령 세종 특구에는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가 부여됐고, 충북은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무선 제어·차단 기술 관련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선에 의한 가스용품 차단·제어 기준이나 규격조차 전무해 제품화가 어려웠는데 충북 특구에서는 무선 기반으로 차단·제어하는 가스용품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은 원격진료의 초기 단계인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은 블록체인 등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한발도 나가지 못한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특구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7개 특구를 대상으로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긴 결과 부산과 경북은 ‘우수’를, 나머지 5곳은 ‘보통’으로 평가됐죠.
한 마디로 규제 특구가 신산업을 적용해 보고 사업성을 타진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잘 시행되고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규제 특구에 대한 홍보에 돌입합니다. 바로 홈페이지 개설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것인데요.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지역별 특구 지정 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자세히 밝히게 됩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 규제 특구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세부내용이 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