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기업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게 최상의 복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 26개 산업계 단체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과 과제’ 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산업을 흔들고 있지만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단체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쳤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26개 단체가 소속 회원사 14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55.5%가 ‘법제도 개선’을 꼽아 ‘정부 지원 확대(30.9%)’보다 많았다. 정부의 재정·통화·금융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급하다. 기업들은 단기 생존자금으로 전자·차·기계·섬유·석유화학 등 5대 업종에서만 10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규제를 풀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더 앞에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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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에는 코로나19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주 52시간근로제 규제로는 로슈·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제약 세계 시장점유율을 2018년 1.8%에서 2030년 6%로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약사법·생명윤리법·실험동물법 등 수많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같은 노동규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등 세금부담이 난마처럼 얽힌 상황에서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건 초격차 기술전략을 추진하고 혁신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직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줄 최상의 복지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다. 정부가 1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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