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1일 감사원이 국가채무비율 등 장기적 국가재정 상황이 이전 정부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계출산율·경제성장률·총요소생산성 등이 기존 장기 재정전망을 수립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모두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준칙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체계다.
감사원은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에 내놓은 ‘2015∼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8년 거시경제지표 추계 등을 근거로 오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점점 높아지는 국가채무비율 부담도 국가재정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초 정부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인구구조·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2015년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점 등이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으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의 국제 비교만으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올 1월23일부터 2월13일까지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