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노조, 시청 로비 농성 이어가…시와 갈등 깊어져

부산 구·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지원 업무 과부하를 두고서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시 노정협의체 구성과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중단에 대한 대시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공노 부산본부는 최근 농성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으로 인한 폭력사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오전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농성에는 전공노 부산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가 참여해 “부산시가 전공노 부산본부의 대화 요청에 폭력으로 응했다”면서 부산시를 규탄했다. 또 “전노조 부산본부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변 대행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농성 현장에서 시 직원이 사진을 찍자 이를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노 부산본부와 청원경찰 간 언성이 높아지면서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넘어지면서 팔목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신청 등 많은 업무를 일선 구·군에 내려보내면서 인력 충원 등도 하지 않고 갑질 행정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중단 사태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전공노 부산본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이날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시청사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장 대행은 나와 사과하라”고 외쳤다.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청원경찰과 30분가량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농성의 발단은 부산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아갈 시민 예상치를 적게 판단해 카드가 모자랐고 이 때문에 일선에서 제때 발급해주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 발급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다 지원금 발급 업무까지 더해진 현장 업무 때문에 촉발한 것이다.



부산시는 재난 지원 업무와 관련해 변 대행이 공식행사에서 선불카드 지급 중단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밝히면서 노정협의체와 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시 관계자는 “폭력 관련 요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책임이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전공노 부산본부와 대행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대행과의 면담이 이뤄진다면 농성을 풀고 해산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오는 25일 오후로 면담 시간을 정했으나, 전공노 부산본부는 29일 자체 보고대회 이후 대행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면서 노정협의체 구성 확약서 작성 등의 조건을 내걸며 농성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정협의체 구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노정협의체를 꾸린 사례가 없는데다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한 교섭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당한 교섭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설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는 판단이다.

갑질행정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과 재난지원금 등은 각 시·도 공통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시 담당 부서와 구·군 담당 부서 간 맡은 업무를 한 것이지 갑질 행정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산시청 안팎에서는 전공노 부산본부의 농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민들이 오가는 통로이자 민원인과 시 공무원들이 만나는 로비를 구·군 공무원이 무단 점거하고 농성하는 것을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폄훼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그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관련이 없는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시청에 들어와 압박하고 선전전을 펼치면서 궁극적으론 노정협의체 구성 등 그들(민주노총)의 세력을 부산시에 확장하려는 속셈” “노정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하자는 것은 곧 민주노총과 부산시청이 협의한다는 말인데 이게 이치에 맞나요” 등의 성토 글이 올라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