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사진제공=한수원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용후핵연료 과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하는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 보상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맥스터 증설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지역에 추가로 쌓이는 만큼 보상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밖으로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맥스터가 있는 경주에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운영과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발생에 대한 지역 보상안도 추진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주민 보상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다만 정부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 보상안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까지 맥스터를 증설하지 않으면 월성 2~4호기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만큼 보상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경우 기한 내 맥스터 착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위에서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과세 대상, 보상 범위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어서 맥스터 증설 건과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재검토위를 통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등도 확정할 계획이다. 임시저장시설에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처분시설로 적기에 반출해 특정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담이 쏠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