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n/1식의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보장체제에 대해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라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근로 기간에도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탄력적인 복지 모형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층에게 “복지를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주자”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경우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자”는 설명이다. 노인 세대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켜주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 소득을 경험했다”며 “재난과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나랏빚을 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