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에 연구·정책 조직을 갖추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1차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조직과 보건소의 대응 역량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질본의 승격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과 정책 같은 공중보건연구는 별도로 연구기능을 확대해 질병관리청의 소속 연구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질본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지면 조직이 더 축소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기관을 관리하는 정책기획과 예산, 직제, 홍보 등 정책기획관 조직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역단위 조직도 확대가 될 예정으로 현재의 조직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빠져나가는 조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까지 질병관리청 휘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모든 법에 1차적인 책임 지자체”라며 “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대응업무를 해야 되고 모든 감염병을 중앙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지자체와 중앙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둘 다 부족하다며 “중앙에 대한 조직도 강화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법에는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와의 조직 재배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해야 실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논의 등에 따라 초안은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