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자 “참담하고 굴욕적이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서열 2위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자 굽히고 나선 정부에 대한 지적이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며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전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김 제1부부의 주장을 담았다.
노동신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해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