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내일 시한…'법사위원장' 놓고 막판 진통

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총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원 구성 협상은 새로 열린 국회가 협치의 새 장을 여느냐, 대립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를 되풀이하느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시금석이었던 개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미래통합당의 항의 퇴장으로 시금침이 협치보다는 반목을 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상한 시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내일(8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다.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원장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개원국회 본회의 개최일(5일)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원 구성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개시된 21대 국회가 ‘평작’을 한다면 오는 7월이 돼서야 원 구성이 끝난다는 의미다.



비공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으며 법대로 원 구성이 8일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 의원에게 ‘준법’을 강조하며 8일 국회 인근에 대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는 통합당 몫이 돼야 하며 여당이 표결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지게 되면 통합당은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2일 의원총회에서 “만약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가지고 간다든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든지 하는 경우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일각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18석 차지’가 현실화할 경우 통합당이 다시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 구성을 둘러싼 협상에서 접점을 찾으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다른 ‘알짜’ 위원장 자리는 알아서 내줄 것”이라며 “통합당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선 후 정책 간극은 상당히 좁혀졌다. 원 구성만 잘 마무리되면 법안 처리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