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1대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朴의장 결단 내리나

여야 원대, 법사위원장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 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관련기사 8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새로운 국회를 선보일 것이라는 약속과 다르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13대 국회 이후 8번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법사위에 대한 양 당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국회의장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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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의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상임위원 정수부터 결정하는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0일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10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10일 이후에도 협상에 실패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박 의장이 이를 수락할지 여부다. 민주당 안팎에선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여야에 마지막 협상 시간을 제시한 것부터가 국회법 절차를 따르기 위한 사전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기대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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