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황 터널 벗어나려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11일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개최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해보다 늦어졌다. 법정시한인 29일까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선임한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계에서 강성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라 경영계와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서로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고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는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로 사업자들이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경우 1·4분기에 영업이익이 31%나 급감했고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2·4분기에는 실적이 더 나빠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48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그것도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노동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이미 현 정부 들어 33%나 올랐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할 때다. 독일에서도 집권당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추진하는 현실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