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계·언론계 전문가 80% 이상이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5월 19~29일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156명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90%가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은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도시지역 빈집 활용 공유숙박에 대해선 전문가의 78.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찬성 비율이 88.4%에 달했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85.9%는 도시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손님이 줄어들면서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내국인 공유숙박의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같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을 허용할 경우 54.5%의 응답자가 영업일 제한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뉴욕,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줄 경우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영업일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필요하다는 의견(3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편 공유숙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94.9%가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0.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